한국 나이 폐지 등 2023년 바뀌는 총 7가지

2023년부터 한국 나이 폐지 등 우리 일상생활에서 사라지거나 또는 금지되는 7가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좋은 소식도 있겠지만 반대로 아쉬운 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2023년부터 달라진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 미리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 한국식 나이 폐지
• ATM 입출금 제한과 안심마크
•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 자동차 스티커 금지
• 버스 지하철 통합 정기권
• 유통기한
• 넷플릭스 공유 금지

한국식 나이 폐지

2023년 6월부터 국민들 나이가 1~2살씩 어려집니다. 바로 만 나이 도입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나이 계산법은 모두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한국식으로 세는 나이는 태어날 때 무조건 한 살을 부여받고, 그리고 매년마다 한 살씩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연 나이는 매년 1월 1일이 되면 생년월일과 상관없이 무조건 한 살씩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 나이는 태어날 때는 0살인데 생일이 지날 때 한 살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나이를 세는 방식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는데, 먼저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것 중 하나가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당일 한 살을 부여받게 되는데 그다음 날인 1월 1일에는 새해가 지났기 때문에 태어난 지 2일 만에 두 살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6월부터는 모두 바뀌게 됩니다.

 

• 그럼 어떤 것이 달라질까요?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분들, 투표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만 나이를 적용하고 있어 크게 바뀌는 것은 없지만 술과 담배를 구입할 수 있는 나이와 병역판정 검사 등 현재 연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 개별 법이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현재 연나이를 적용하는 법들은 모두 만 나이 계산법으로 바뀌게 돼서 그 해 생일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혼동이 될 수 있지만 그래도 이제부터 국제통용기준을 사용한다고 하니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TM 입출금 제한

2023년 상반기부터는 내 마음대로 내 돈을 입출금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입출금 관련 정책을 새로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크게 달라지는 점은 두 가지입니다.

 

• ATM기계에서 무통장

그중 하나는 카드나 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무통장 입금을 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최대 입금액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그리고 무통장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도 지금까지는 한도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하루 300만 원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제한하는 이유가 바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 때문입니다. 범죄자가 피해자를 직접 만나 건네받는 대면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금융위원회에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책으로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 실행되면 피해자의 돈을 며칠에 걸쳐 받을 수밖에 없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안심마크

그리고 안심마크라고 해서 그동안 모르는 전화번호 또는 모르는 문자로 연락이 오면 해당 링크를 눌러야 할지 의심부터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공공기관이나 우체국, 은행 등에서 문자를 보냈다면 전화번호 옆에 기업로고가 표시되면서 그 아래로 "확인된 발신번호다"라는 안심문구 표시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보다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상자동제동장치 의무화

이번에는 운전하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바로 1월 1일부터 승용차와 소형 화물차까지 비상자동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도록 확대한다고 합니다.

 

최근 전방주시태만 사고, 핸드폰 조작, 졸음운전 등의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버스나 중대형 트럭에게만 이 장치를 장착하게 했는데 앞으로는 초소형을 제외한 모든 승용차량에도 AEBS 장착이 의무화된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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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EBS란?
  차량이 주행 중 전방에 정지한 자동차, 횡단하는 보행자, 자전거 등을 스스로 감지해 자동으로 제동을 거는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끔 블랙박스 영상으로 이렇게 전방주시주의 태만으로 인한 사고 영상들을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내가 잠깐 한눈을 팔거나 졸았을 때 이렇게 대형 사고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만큼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사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모든 차량이 AEBS를 장착하게 되면 후방 추돌 사고율은 40%로 줄고, 연간 교통사고 발생률은 20% 이하로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차종에 적용 시점은 신규 모델의 경우 2023년 1월부터 적용하고 현재 출시 및 판매 중인 기존 모델의 경우는 자동차제작사의 설계/개선기간을 감안해서 단체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 오작동하면?
  하지만 반대로 장착 의무화를 걱정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현재 AEBS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급정지하거나 갑자기 날아온 비닐봉지 등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안전장치도 함께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동차 스티커 금지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앞차에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경우를 한 번쯤 보셨을 겁니다. 바로 초보운전 스티커입니다. 그런데 그 종류도 정말 각양각색이고 또 가끔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스티커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스티커들은 2023년부터 모두 금지될 수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초보 운전자, 고령자, 임산부, 장애인, 유아 동승 운전자 등에게 해당 스티커를 무상으로 제작해 교부하고,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의 경우 주차 요금 50% 감면 등 여러 혜택들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는 어떤 디자인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중에 있어 발표된 이미지가 아직 없지만 옆 나라의 경우 아래와 같이 생긴 스티커를 교부해 일정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현재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의무화된 자동차 스티커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교부되어서 초보운전자분들도 안심하고 운전할 수 있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지하철 통합 정기권

이번에는 평소 지하철이나 버스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꼭 잊지 말고 챙기셔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지하철과 버스 모두 환승할 수 있는 통합 정기권입니다. 예전에도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하철만 이용 가능한 정기권이 있었지만 버스 환승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하반기부터 도입되는 통합 정기권을 사용하면 30일간 60회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할 수 있게 됩니다.

금액 예시

위의 사진처럼 평소 10km 이상 거리를 60회 통행한다면 기존 75,000원에서 2만 원 정도 절감될 수 있고, 만약 30km 이상 거리를 60회 통행한다면 약 4만 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합정기권으로 최대 40%의 대중교통비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니, 평소 버스와 지하철 둘 다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입예정일
  참고로 도입예정일은 2023년 6월 이후 라고 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통기한

2023년 1월부터 이 유통기한이 우리나라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 대신 소비기한이라는 것이 대신 적힐 예정입니다.

• 소비기한?
  섭취를 해도 이상이 없는 최종 식품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시점에서 서서히 부패가 시작되는 기간 바로 전까지가 소비기한이고 이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은 부패가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가 먹게 되면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뀌는 이유는 우리나라 국민 57%가 유통기한이 식품을 먹을 수 있는 기간처럼 생각하고 멀쩡한 음식도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버리거나 반품되는 비용이 매년 1조 5천억 원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통기한이 지났어도 우유부터 두부, 계란, 라면 등등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제로 먹을 수 있는 기한이 훨씬 긴 음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보다 알기 쉽게 1월부터 생성되는 식품은 모두 소비시한이라고 적힌 상태로 판매가 된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공유 금지

마지막으로는 넷플릭스 공유 금지입니다. 2023년 초부터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 시 추가 요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먼저 미국부터 계정 공유 유료화를 실시할 예정이고, IP주소와 장치 ID 등 계정활동을 기반으로 가족이 아닌 사람이 계정을 공유하는 것을 찾아내 우리나라 돈으로 약 4천 원의 추가요금을 내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공유로 이용하고 있는 이용자가 1억 명 이상이 추가요금을 내야 하도록 바뀌는데 갑자기 이렇게 공유를 금지하는 이유는 최근 신규가입자가 늘지 않고 이용자도 점점 감소하는 추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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